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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복수주소제도' 도입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53

울산서 김영록 지사 제안한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용역 합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3일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키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복수주소제도' 도입 공동성명 [사진=전남도] 2023.03.23 ej7648@newspim.com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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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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