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와 함께 검찰은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에서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추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는 현재 구속상태인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속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소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측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귀국한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지난 3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혐의를 시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의 추가기소에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이고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는 5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신병확보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사의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여전히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추가기소에다 쌍방울 측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나 경기도 측 관계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뇌물죄 적용도 구체적인 자금 내역 등이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에서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위와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는 이 전 부지사 후임인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재강 전 부지사를 상대로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여서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면서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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