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수사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4:16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구속기한 연장 목적
이화영 이어 후임 부지사도 혐의 부인
이재강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는 지사직 상실 위기..방북 요청 가능하겠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와 함께 검찰은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에서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추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는 현재 구속상태인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속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소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측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귀국한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지난 3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혐의를 시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검찰의 추가기소에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이고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는 5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신병확보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사의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여전히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추가기소에다 쌍방울 측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나 경기도 측 관계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뇌물죄 적용도 구체적인 자금 내역 등이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에서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위와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는 이 전 부지사 후임인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재강 전 부지사를 상대로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여서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면서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