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참여…"특정국 겨냥·진영 대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3:18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3:18

"제도적·가치적·이행적 측면서 다차원적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것과 관련, 대만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진영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주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특정국가를 배제한다거나, 불배제하는 등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지난해 12월 1차 민주주의 회의에서 대만이 참여했다. 당시 중국은 이를 놓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관계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진영대결을 더욱 아니다"라며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 측면, 가치적 측면, 이행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논의가 정상과 장과들 사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무역 관련 논의도 있나'라는 질문에 "반부패, 금융투명성 등 반부패에 초점을 맞춰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도 "어떤 이슈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반부패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부패가 민주주의 후퇴의 여러 요인 중 핵심 요인으로 강조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심층 논의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보자는 취지"라며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부패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안토니오 구텐흐스 유엔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등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둘째 날 회의는 장관급으로 확장되며,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