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최형두 "의원 정수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 국민 저항 직면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원하려면 뼈를 깎는 개혁 실천부터"
"국회의장 자문위 3번째안 가장 현실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려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아예 선거제도 논의조차 시작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20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낮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국회개혁도 없이 의원정수는 한명도 늘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이날 최 의원은 "의원증원을 하려면 적어도 몇년간 국회가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한 뒤 국민에게 물어봄 직하다"라고 했다. 

그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170석 가까운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모임에서 주장한 내용은 '가장 현실성 높은 비례성 대표성 개선방안'"이라며 "즉 3~5인 중대선거구, 도농복합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중에 3번째 안과 비슷하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렇다고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석수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8%p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2배차이가 났고 수도권에서는 12%p남짓이었는데 무려 의석수가 6배 차이가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했다.

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혁신국가로 분류되는 유럽국가 중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고 정치학자들이 선호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접점도 많다"라고 했다. 특히 "3~5인 의원선출 선거구로 운용하면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집중으로 선거구획정선 긋기가 어려운 수도권 밀집도시의 경우는 억지로 골목골목으로 개리멘더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권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으로 4~5인선거구로 함께 뽑으면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의 경우 주요정당은 의석수만큼 후보를 낼 수 있고 순번도 투표용지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소수정당은 다인선거구에서 한명을 공천함으로써 집중득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반면 이미 4~5개 시군을 망라하고 선거구가 서울크기에 비견되는 비수도권 도농선거구(군·읍·면지역 포함)은 소선거구로 유지해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도록 할 수가 있다"며 "더욱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1인 1표원칙에 따라 선거구당 최대인구, 최소인구로 지역구 획정을 미리 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가 역전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렇게 늘어날 수도권 의석수만 비례대표로 증원하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60석 가까이 조정할수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를 다시 권역별로 할당해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정당명부제를 운용한다면, 소선거구 지역에서의 득표율 의석수 격차도 보정가능하다"며 "김진표 의장 3번째 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21대 총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라며 "중대선거구로 소수정당들도 의석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병립형 권역별비례대표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위성정당 사태로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연동형비례대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