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마래푸+은마' 보유세 70% '뚝'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27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 다주택자, 지난해 보다 절반 이상 세금 감면 혜택
1주택자 30~40% 세부담 덜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를 가능성 多…준고가 아파트 1주택자 100만원 안팎 오를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40~50%가량 줄어드는데 비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로 올리고 재산세 비율을 현행 45%에서 60%으로 올릴 경우 세 부담은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세로 냈던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더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역시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보다 70%이상 줄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재산세 60%가 적용된 2주택자 보유세 시물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71.5%(3831만8261원) 줄어든 수치다. 은마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 줄었고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약 4억8200만원 줄어든 1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래푸와 은마의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각각 17억1500만원, 23억5000만원으로 2채의 합산 시세는 40억6500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공시가격이 3억6900만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863만5031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39만592원)와 비교하면 50.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으로 마래푸와 합산 시세는 22억65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 중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마래푸와 은마,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11만5187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6611만7501원) 보다 81.1% 감소한 수치다.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3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 보유세는 281만54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34만4151원)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

마래푸와 은마, 유성죽동푸르지오 등 3채의 합산 시세는 46억1500만원, 유성죽도푸르지오 3채의 합산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 감면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종부세 비율이 80%으로 오를 경우 마래푸와 은마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22만9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비율이 60%일 때와 비교하면 4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마래푸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비율이 60%일 떄보다 약 200만원 더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 1주택자도 세부담 30~4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높아질 가능성 있어

1주택자도 30~40% 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08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만824원이 깎인 수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98만41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40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모두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최대 35%~5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종부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최대 55~70%까지도 감소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었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보유세액은 이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종부세 비율이 80%, 재산세 비율이 60%로 오를 경우 세금은 3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의 경우 388만2048원으로 90만원이 증가한다. 왕십리 텐즈힐의 경우 276만6840원으로 68만원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산세수 여건이 매우 나빠진터라 일부 상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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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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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