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출연료 미지급 및 불공정 계약에 첫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0:36

'예술인권리보장' 근거, 신고된 문제 10건에 시정명령
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재발 방지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화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라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됐던 사건이 병합돼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돼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정명령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건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고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지난해 약 두 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연했으나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 신고인들처럼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급대상에서도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돼 후 순위로 뒬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확인됐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5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문체부는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가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해당 예술사업자는 문학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해당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한 계약 강요' 행위 2건과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1건에 해당하는 세 가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 첫째, 작가모집 공고, 계약서 등에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작가들이 입주 시 제출한 계획과 매월 제출한 창작일지에 대한 고려와 협의 없이 작가들의 거주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작품 분량을 일방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설정하고 통지한 행위는 불이익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레지던스 입주계약서 중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레지던스의 의견에 따른다'라는 내용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로 판단해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25일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준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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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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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