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의회 투표를 생략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대해 야당은 물론 연금 개혁에 반대해온 노조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프랑스의 정국 불안정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대신 수령액을 약 1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에대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 전국적 반대 시위를 벌여왔고 야당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 5명 중 4명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최근 나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야당인 공화당 등을 설득, 이날 하원 표결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현재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으로 이중 집권당측 의석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250석에 불과하다. 하원 과반수 지지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가 연금 개혁안 강행 방침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64세 반대'라고 적힌 손구호를 들고 반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3.17 kckim100@newspim.com

그러나 이날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하원 과반수 지지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상 특별조치 권한을 통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기로 결정헸다. 

이날 의회 발언에 나선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우리는 연금의 미래를 두고 도박을 할 수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헌법 49조3항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연금개혁안을 표결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64세 반대'라고 적힌 구호를 들고 일제히 야유를 보냈고 보른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 2차례 대선 결선투표로 맞붙었던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즉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신임안이 다음 주초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다른 야당 전체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파리 시내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3.17 kckim100@newspim.com

한편 하원 주변에서는 시위대 7000여명이 모여 연금 개혁 반대와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의 시위는 밤까지 이어졌고 도로를 점거하며 돌을 던지며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해지자, 경찰도 최루탄 등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다. 

노조와 관련단체들은 오는 23일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시민과 노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연금 개혁안 통과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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