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고, 공백이던 신규 위원 3명이 전문가 단체 위원으로 채워지면서다.

15일 보건복지부·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위촉하면서 국민연금 수책위의 9명 구성이 완료됐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3.07 hwang@newspim.com

이번 신규 위원 3명을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지난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기금위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비상근위원을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책위는 기금의 책임투자·주주권 행사에 따르는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이에 가입자 단체로부터 각 2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힘의 균형을 이뤄왔지만,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에 반발했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해촉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관치 우려에 무게를 실었다. 한 변호사는 산하 3개 전문위 중 수책위 상근위원으로도 활동한다.

한석훈 상근위원 선임을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비판과 함께 수책위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소유 분산 기업인 금융지주들의 주총 안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변호사가 상법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검사 출신이 간 것은 기업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민연금 내부 기강 잡기, 기업에 대한 관치 수단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의 지침에 대해 국민연금 노조 등 전문가 그룹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3일 신한금융지주, 24일 KB·하나·우리금융지주, 30일 JB금융지주 순으로 금융지주들이 줄줄이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의 유착 우려가 나오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교체 안건 ▲이사 보수한도 ▲현금배당 확대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지적에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들에게 사외이사 개혁을 통한 경영진 감시 제고, 성과급 등 보수체계 점검, 배당 축소 등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도 금융지주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당국의 기조대로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JB금융의 정기 주총 안건에는 현금 배당에 대한 얼라인 측의 주주 제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JB금융은 배당을 주당 715원으로 제시하고, 얼라인은 주당 900원을 요구한 것. OK저축은행과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표 대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당국의 기조에 따라 국민연금이 JB금융 측에 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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