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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동맹 강화 연합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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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본부장, 성김 美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북핵수석대표가 13일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전날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수중발사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전날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2.05.16 [사진=외교부]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앞두고 이를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하루 앞둔 전날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파생형인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1곳에서 동시에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이다.

한미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정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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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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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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