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제주 신공항…확 달라진 환경부, 찬반 논란 가중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4:27

세 차례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에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해묵은 개발사업 탄력…전문가 의견 패싱 논란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온 개발사업들에 연달아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한쪽에선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개발사업들이 우후죽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약 1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이 재추진된다.

◆ 세차례나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 추진

제주국제공항 주변 도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0.25 mmspress@newspim.com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조6674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평가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세차례나 반려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다. 만약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완 요구와 함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당시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경우 보호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영향 예측과 공항예정지 내 숨골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국토부는 평가서를 재차 보완해 지난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며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입지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검토됐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일부 기관들은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은 공항 부지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환경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과학원은 용수 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 등에 대한 검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숨골로 인해 공사 중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 의견들을 모두 반영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 협의한 것이지, 이를 왜곡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통보한 것"이라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논란 불씨 살아있어…전문기관 의견 '패싱' 논란도

그럼에도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나선 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23.03.09 mmspress@newspim.com

환경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환경부가 최근 들어 개발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도 맞물려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40년 넘게 찬반 논란 속에 부침을 겪어온 사업인데,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환경영향평가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있다"고 평가하며 승인 결정을 해줬다.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승인해줬다. 두 사업 모두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왔는데, 환경부의 입장 변화로 연달아 탄력을 받게된 것이다.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주 2공항 사업 승인 통보를 낸 당일 성명을 내고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라며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환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공항은 78년 전, 간이비행장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고치면서 한계에 이른지 오래됐다"면서 "제주시에 편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해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미룬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