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기소됐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김씨의 추가 범죄수익까지 발견해낸 가운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수익 은닉 규모를 340억원 상당으로 파악했으나 구속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김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10월 자신과 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추가기소한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대상을 유 전 본부장으로 특정했으나 현 수사팀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연관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의혹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에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대한 후원금을 요구한 주된 이유를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공약 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적 동기만으로는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여기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돼야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그동안 김씨는 줄곧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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