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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공개 vs 김용 "끼워 맞추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8:12

李 측근 김용, 첫 재판서 불법 대선자금 혐의 부인
"용두사미·투망식 기소…돈 얘기 꺼낸 적도 없어"
남욱 측근 '골프 리스트' 위장 메모, 날짜·액수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정치자금 리스트를 증거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조성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남 변호사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이모 씨의 자필 메모를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했다. 'Lee list(Golf)'라는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고 하단에는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 '4500', '5000/1500 권', '5000 이', '50000'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해당 메모에 대해 "남욱 피고인 측에서 선거자금 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만들기 위해 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조달하고 이씨가 정민용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신 4350'은 남 변호사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신모 건설로부터 43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라며 다른 숫자들도 남 변호사가 지인들에게 차용한 현금 액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기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과 수원 영통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된 김 전 부원장의 차량, 경기도청 북측도로에 주차된 김 전 부원장의 차량 등지에서 현금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사들을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접촉하려고 시도하거나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대선을 앞둔 시기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명확한 자료라고 제시한 골프 리스트 메모에 따르면 4월 25일 이후가 돈을 준 날짜가 된다"며 "결국 '견강부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유 전 본부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정 변호사는 먼저 연락이 와 구명 활동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며 검찰의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기소"라며 "저는 억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야기조차 꺼낸 적도 없다. 요구한 적이 없어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이 사건의 진실은 유동규 피고인이 김용 피고인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범죄사실보다 대장동 사건 배경 기재가 대부분인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 정치자금 공여 동기도 불분명한 '투망식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선처받기 위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공판부터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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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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