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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강제징용 해결책, 한일관계 개선될까...야권·희생자들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제시에 "양국 간 교역과 협력 방해로 이어진 좋지 않은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며 "징용과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의견 충돌은 미국의 두 중추적 동맹국 간의 관계를 지난 수 년간 몹시 괴롭혔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로이터는 "이번 제안은 일본 측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희생자들과 한국 야권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즉각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핵 무기 확대 등 대응에 있어 동맹국들과 통합된 전선을 모색해온 미국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걱정거리였다"며 이번 조치에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신기원적 새 장(章·chapter)"이라고 표현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치켜세웠다.

AP통신은 증가하는 외부의 위협이 양국 관계 개선 조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P는 "양국 간 갈등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두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다량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문제로 여겨져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 제소를 철회하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부과했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백색국가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출규제 협의 진행을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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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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