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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강제징용 해결책, 한일관계 개선될까...야권·희생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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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제시에 "양국 간 교역과 협력 방해로 이어진 좋지 않은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며 "징용과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의견 충돌은 미국의 두 중추적 동맹국 간의 관계를 지난 수 년간 몹시 괴롭혔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로이터는 "이번 제안은 일본 측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희생자들과 한국 야권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즉각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핵 무기 확대 등 대응에 있어 동맹국들과 통합된 전선을 모색해온 미국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걱정거리였다"며 이번 조치에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신기원적 새 장(章·chapter)"이라고 표현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치켜세웠다.

AP통신은 증가하는 외부의 위협이 양국 관계 개선 조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P는 "양국 간 갈등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두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다량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문제로 여겨져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 제소를 철회하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부과했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백색국가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출규제 협의 진행을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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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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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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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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