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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강제징용 해결책, 한일관계 개선될까...야권·희생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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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제시에 "양국 간 교역과 협력 방해로 이어진 좋지 않은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며 "징용과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의견 충돌은 미국의 두 중추적 동맹국 간의 관계를 지난 수 년간 몹시 괴롭혔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로이터는 "이번 제안은 일본 측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희생자들과 한국 야권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즉각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핵 무기 확대 등 대응에 있어 동맹국들과 통합된 전선을 모색해온 미국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걱정거리였다"며 이번 조치에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신기원적 새 장(章·chapter)"이라고 표현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치켜세웠다.

AP통신은 증가하는 외부의 위협이 양국 관계 개선 조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P는 "양국 간 갈등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두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다량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문제로 여겨져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 제소를 철회하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부과했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백색국가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출규제 협의 진행을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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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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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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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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