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회] 5% 성장 '낮은게 아냐' 中 중속성장 순항 낙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01

취업 물가 고려한 합리적 목표
위드코로나 원년 정상궤도 복귀
재정 통화 정책 부양 가속
실제 달성 성장률 5%~5.5%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국내 총생산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 1200만개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내외. 재정적자율 3% '

3월 5일 오전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무대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재임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를 밝혔다.

서방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30여년만의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경제호에 당장 무슨 큰 탈이라도 날 것 처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의 서방 기기관들 조차 중국이 밝힌 2023년 성장 목표치 '5% 내외'를 경제 회복을 견인할 적극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경제가 직면할 잠재적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2023년 중국경제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원년에 들어섰다. 경제운영이 정상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인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추진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 기존 겅제 운영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가 나오기전 시장이 예상한 2023년 목표치는 '5%이상', '5.5% 내외' 였다. 예상에 못미치는 성장 목표치는 서방 투자자들사이에 정책 부양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5% 내외 성장 목표치는 14.5계획(2021년~2025년)및 2035년 국가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면 사회 전망과 시장 심리를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디이차이징은 코로나 발생 직후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복합성장률은 5.1%였고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5% 내외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수출 위축과 산업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목표치 '5% 내외'는 합리적 수치라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개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및 계획.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에 있어 2023년은 위드코로나 원년인 동시에 경제가 정상 운영 궤도로 복귀하는 관건적인 해다. 이런 시기에 중국 당국이 취업과 물가,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의 기저효과와 5%~5.5% 내외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중국의 2023년 달성 기준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 '5% 내외' 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코로나 재확산 같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2023년 성장률은 5.5%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래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중요한 시기라는 20차 당대회 보고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2023년 경제를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중국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맞은편 천안문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는 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에도 복합성장률이 4.5%에 달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경제 총량은 2020년 101조 3600억 위안에서 2021년 114조 9600억 위안으로 뛰었고 2022년에는 다시 120조 위안(121조 200억위안)을 돌파했다.

2023년 중국 성장 목표치 '5% 내외'에 대해 '역대 최저치'를 부각시키면서 경제 앞날을 비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려일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의 한해 경제 총 생산 증가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의 한해 GDP와 맞먹었다.

경제 총량이 120조 위안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과거 80조 위안 시절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또한 중국은 지금 10년 이상 성장 메커니즘을 전통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과기 혁신 서비스 등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06 chk@newspim.com

디이차이징은 2023년 중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 특히 재정적자율을 확대 편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정적자율 3%와 관련, 적극 재정 정책에 따라 부양 효과가 커질 신호로 받아들인다. 2022년 재정적자율 2.8%보다 확대된 것으로 감세와 세금환급, 비용 감축 등의 재정 부양이 가속화하고 시장 투자 심리도 진작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적자율 3%는 재정 위험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선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3%대에 이른 적이 없다. 2020년 처음 3%를 돌파, 사상 최고치인 3.7%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 2.8%로 낮아졌다. 이를 다시 3%로 설정한 것은 경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로 읽혀진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와 이를 위한 사회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23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목표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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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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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