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원년 정상궤도 복귀
재정 통화 정책 부양 가속
실제 달성 성장률 5%~5.5%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국내 총생산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 1200만개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내외. 재정적자율 3% '
3월 5일 오전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무대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재임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를 밝혔다.
서방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30여년만의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경제호에 당장 무슨 큰 탈이라도 날 것 처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의 서방 기기관들 조차 중국이 밝힌 2023년 성장 목표치 '5% 내외'를 경제 회복을 견인할 적극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경제가 직면할 잠재적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2023년 중국경제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원년에 들어섰다. 경제운영이 정상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인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추진한다(稳字当头 稳中求进)' 기존 겅제 운영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가 나오기전 시장이 예상한 2023년 목표치는 '5%이상', '5.5% 내외' 였다. 예상에 못미치는 성장 목표치는 서방 투자자들사이에 정책 부양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5% 내외 성장 목표치는 14.5계획(2021년~2025년)및 2035년 국가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면 사회 전망과 시장 심리를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디이차이징은 코로나 발생 직후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복합성장률은 5.1%였고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5% 내외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수출 위축과 산업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목표치 '5% 내외'는 합리적 수치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에 있어 2023년은 위드코로나 원년인 동시에 경제가 정상 운영 궤도로 복귀하는 관건적인 해다. 이런 시기에 중국 당국이 취업과 물가,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의 기저효과와 5%~5.5% 내외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중국의 2023년 달성 기준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 '5% 내외' 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코로나 재확산 같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2023년 성장률은 5.5%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래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중요한 시기라는 20차 당대회 보고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2023년 경제를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에도 복합성장률이 4.5%에 달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경제 총량은 2020년 101조 3600억 위안에서 2021년 114조 9600억 위안으로 뛰었고 2022년에는 다시 120조 위안(121조 200억위안)을 돌파했다.
2023년 중국 성장 목표치 '5% 내외'에 대해 '역대 최저치'를 부각시키면서 경제 앞날을 비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려일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의 한해 경제 총 생산 증가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의 한해 GDP와 맞먹었다.
경제 총량이 120조 위안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과거 80조 위안 시절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또한 중국은 지금 10년 이상 성장 메커니즘을 전통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과기 혁신 서비스 등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다.
디이차이징은 2023년 중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 특히 재정적자율을 확대 편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정적자율 3%와 관련, 적극 재정 정책에 따라 부양 효과가 커질 신호로 받아들인다. 2022년 재정적자율 2.8%보다 확대된 것으로 감세와 세금환급, 비용 감축 등의 재정 부양이 가속화하고 시장 투자 심리도 진작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적자율 3%는 재정 위험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선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3%대에 이른 적이 없다. 2020년 처음 3%를 돌파, 사상 최고치인 3.7%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 2.8%로 낮아졌다. 이를 다시 3%로 설정한 것은 경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로 읽혀진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와 이를 위한 사회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23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목표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