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과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인, 원천징수를 받은 2000만 임금 근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세금이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의 실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념식 행사가 끝난 후,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선 사전환담에서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며 참석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는 어떤 대통령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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