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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3·1절기념사·정순신 사태 비판…재판 출석 질문엔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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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李, 재판 관련 질문에 "법정에서 취재하시라"
박성준 "尹, 후보시절 거짓말도 허위사실공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입으로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하는 세간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 "법정이 공개 돼 있으니까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대선과정에서 정치인의 토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거짓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5일 당 법률위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최고위 내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재판은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 열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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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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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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