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번지며 논란이 거세다. 이에 국수본부장 공백 사태와 더불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1차 책임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몰리면서 '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경찰청, 인사검증 부실 논란 피하기 어려워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윤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있고, 추천권자 책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이 '낙마 사유가 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인지했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야 할 1차 기관인 경찰청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청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5일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사안의 무거움을 고려해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 A군에게 수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 후임자 재공모할까…경찰 내부 선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후임 인선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전망이다. 현재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외부 공모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번에는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인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 또 다시 외부 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내부 반발과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다. 차기 국수본부장 하마평에는 내부 출신인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 기조가 강한 만큼 또 다시 검찰 출신 인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청장은 향후 국수본부장 선발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고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선 시점에 대해선 "그 시점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앞전 공모가 한 50여일 정도 걸렸다.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시 불거진 윤 청장 '사퇴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 미흡,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인사 보복 논란에 이어 이번엔 국수본부장 인선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날 '정 변호사 추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윤 청장이 여러 위기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던 만큼 이번에도 무탈하게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취임 이래로 계속해서 논란에 중심에 있었던 만큼 국수본부장 사태만큼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청장이 거취 문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선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국 직장경찰협의회(직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청장은 취임 직후 국회에서 '경찰의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야 할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보는 경찰 동료는 많지 않다"며 "윤 청장이 헌법과 법률에 수호되고 있는 경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 윤 청장은 더 이상 (경찰청장)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도 조직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와 청장의 책임을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A 경찰관은 "조직이 붕괴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소신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경찰청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B 경찰관은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지금과 같이 조직의 자존감 및 분위기가 침체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경찰 내부에서 국수본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C 경찰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차기 국수본부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경찰이 임명되길 학수고대 한다"고 했다. D 경찰관은 "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의 기본인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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