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회담 무산에 尹 3·1절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다음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
27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등 시급한 한일관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했으나, 일본 국내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이도훈 2차관을 G20에 보내기로 했다.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원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중국 친강 외교부장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불참이 확정되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됐던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친 부장 취임 뒤 지난달 9일 첫 통화에서 취임 축하인사 등을 전했지만, 아직 대면회담은 하지 못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5일 하야시 외무상이 내달 초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집권 자민당에서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G20 회의가 중복될 경우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회 대응을 우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내달 초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G20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외무성 부대신을 대신 참석시킬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릴 경우 총리를 포함해 모든 각료가 관례적으로 참석한다. 각료가 외국 방문 등을 이유로 불참하려면 국회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도훈 2차관이 3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G20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다.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에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관련 발언과 공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인도가 많은 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의장국으로서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도양과 대륙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올해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예상되는 인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 대신 2차관이 참석한 전례는 지난 2012년과 2018년, 2021년 모두 3차례 있었다.
앞서 박진 장관은 지난 20일 5일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이 3월 초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그동안 국장급과 차관급 회담을 통해 진행된 지금까지의 강제징용 문제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일본 측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표명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던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내놓을 메시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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