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전선 구원투수로 등판…문체부 수출전략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3:04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3:06

2027년 수출 250억 불,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콘텐츠 수출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설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문체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문체부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yooksa@newspim.com

콘텐츠 수출액은 '21년 124.5억 달러로 가전제품, 2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K-콘텐츠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경제 전반에 대한 막대한 전후방 파급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IT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흥행 리스크에 따른 콘텐츠 투자의 고위험성과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콘텐츠 기업들은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받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K-콘텐츠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K-콘텐츠 수출 목표를 2021년 124억 달러에서 2027년 250억 달러(연평균 12.3%)까지 설정하고 K-콘텐츠 소비재·관광 수출 유발 목표를 2021년 46.6억 달러에서 2027년 80.0억 달러(연평균 9.4%)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한 K-콘텐츠 매출은 2021년 137조 원에서 2027년 200조 원(연평균 6.5% 상승)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3.02.15 89hklee@newspim.com

◆ (Expansion/확장) 북미, 유럽, 중동 등 신시장 적극 개척

K-콘텐츠 수출 가운데 중화권과 일본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해당 시장의 성장세는 비교적 소폭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중화권(중국+대만+홍콩) 36%, 일본 15.4% 북미 13.3%, 유럽 10.9%, 기타 5.8%로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K-콘텐츠 엑스포('23년 영국, 미국 예정) 등 지속적인 노출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현지어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 K-콘텐츠의 영어 외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현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북미‧유럽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23년 90억 원, 30개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게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바우처를 제공한다.('23년 72.6억 원, 36개사) 또한, 북미, 유럽의 주요 바이어가 참석하는 프랑스 밉TV‧밉컴(MIPTV‧MIPCOM), 싱가포르 ATF(Asia TV Forum & Market), 칸과 베를린영화제 등의 참가를 확대 지원한다.

UAE, 사우디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래 어젠다를 석유에서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중동지역 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바이어를 확보해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랍어 서비스,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K-팝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늘려나간다.

◆ (Extension/확대) K-콘텐츠의 산업영역 확대

국내 웹툰 플랫폼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23년 38.7억원)해 해외 웹툰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우리 플랫폼을 타고 해외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주요 만화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뉴욕 등 해외 주요도시 비즈매칭 행사를 운영하여 한국만화 판로도 개척한다.('23년 23.8억원) 웹툰 등 원천 IP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장르로 자유롭게 활용되는 장르 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IP 활용 강화도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와 국내 OTT, 글로벌 OTT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OTT가 K-드라마, 영화, 예능이 해외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는 상생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제작사와 플랫폼 간 IP 공동 보유를 의무화하는 형태의 'OTT 특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중소제작사의 IP 확보 기반을 마련('23년 454억 원)한다.

2019년 베트남 라오카이성에서 진행된 CJ National Youth Taekwondo Championship 개막식 [사진=CJ]

◆ (Effect/효과확산) K-콘텐츠의 연관산업 프리미엄의 효과를 확산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패션, 뷰티, 휴대폰, 가전, 건설 산업을 K-콘텐츠를 통해 노출시켜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한다. 한류 콘텐츠 속 패션 노출 효과를 활용,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K-패션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2월에 개소한 K브랜드 홍보관, 10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K-박람회도 콘텐츠와 소비재의 동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K-팝 가수와의 협업, 캐릭터 IP를 활용한 식품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협업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K-Food 페어를 개최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강화한다. 또한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한국 화장품 입지와 K-뷰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기반조성) K-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 강화

ICT 활용과 소비력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가상세계에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고려해,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즐기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화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 정책금융을 2024년 1조 원('23년 7,9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내 기업 참여 해외제작 프로젝트 등 해외 연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수출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해외거점은 9개국 10개소에서 '23년에 13개국 15개소로,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을 '27년 50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지 비즈니스 지원('22년 56.7억 원→'23년 101.7억 원)과 해외 우수 창업기획 프로그램, CES 등 주요 마켓 참가 지원('23년 15억 원)도 확대한다.

문화원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해 K-콘텐츠는 물론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거점 문화원에 최신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설치해 한국 콘텐츠 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K-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해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개발('23년, 12억 원)한다.

문체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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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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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