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가수사 필요성에 이복현 "김건희 수사, 정치적"
"이전 정부 '위에서 기소하라'는 지시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이 금융권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의 과거 조사 여부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가조작은 한톨의 증거도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거듭 묻자, 이전 정부에서 기소 외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사실)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같은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앞서 과거 금감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 여부에 대해선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주가조작 정황이) 사실이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사건번호 133호'를 언급하며 "2012년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5%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한 것이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금감원이 과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은 게 명확히 나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한 뒤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언한 보도 내용'에 대해선 "검사의 말이 와전됐을 것"이라며 자신이 판결문과 금감원 자료를 모두 확인했지만 주가조작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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