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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저 법인세로 도약 이룬 아일랜드…여운기 "성장 가능성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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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대사 지낸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감자농사 빈국 여겨지던 아일랜드 다시 볼 필요"
"한·아일랜드 수교 40년 맞는 올해 교역·교류 성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아일랜드는 기회의 땅이자 우리에게는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들에겐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여운기(63) 전 아일랜드 대사는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 더블린 등에 몰려있는 애플과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IT⋅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아일랜드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일랜드 대사를 지낸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2.22 yjlee@newspim.com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여 전 대사는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 이사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아일랜드가 1인당 GDP(국내 총생산)에서 세계 2위라는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부동산과 물가 상승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GDP 성장이 보여주는 아일랜드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이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아일랜드 연재 기사를 꼼꼼히 접하고 있다는 여 전 대사는 "한때 '감자 농사나 짓는' 빈국으로 인식되던 아일랜드를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고 있어 무척 관심이 간다"고 밝혔다.

여 전 대사는 "1933년 10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아일랜드의 성골롬반 선교회는 뒷골목을 찾아 병자와 고아 등을 돕고 근대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서 "식민재배를 당했던 고통을 공유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경제 도약을 이룬 경험도 유사한 한⋅아일랜드는 점점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무고시 24회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여 전 대사는 2018년 6월부터 2년 간 아일랜드 주재 한국대사를 지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대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어떤 부분이셨는가요.

"첫째는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관련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가 아일랜드의 젊은이들과 국민 사이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지요. 둘째는 고용 창출이었는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시킨 게 보람 있었습니다. 셋째는 해외 한국 유학생이나 한인 인재가 애플, 구글, 메타 등 아일랜드의 글로벌 IT기업 등에 많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게 인상에 남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9월 20일 여운기 당시 아일랜드 주재 한국 대사가 재외동포 파트너십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아일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웅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인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IT나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여건도 좋은 편이죠. 특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일랜드의 항공리스산업 관련 학과에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이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항공 리스산업을 시작한 곳이고 지금은 리스가 항공업계에는 비지니스 모델이 되었지요. 한국과 아일랜드가 정서적이나 감성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나 공유할 요소가 있다는 점은 살아보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요.

"오랜 세월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아 온 아일랜드의 역사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수탈도 당했지요. 그래서 한(恨)이랄까 하는 게 우리 국악과 아이리시 음악에 녹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랜드 음악에 끌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 할 수 있죠. 아이랜드의 펍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아일랜드 간 경제와 교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의 상품이 주로 영국이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측면이 있다보니 생각보다 외형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기업에 아직 많이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인구 500만명으로 시장이 작다는 생각에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한국이 아일랜드 시장에서 팔릴 물건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통해 영국과 다른 EU 국가,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환경이 좋은데다 법인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에 열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고, 이제 통관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문제를 EU측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도 관심이 있었는데 아일랜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EU집행위원회에 아일랜드의 입김이 센 편이라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 소고기 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출이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주한 대사관 측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이나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3

-아일랜드 국민 1인당 GDP가 세계 2위라는 사실이 뉴스핌 기획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뜻밖으로 받아들이고 아일랜드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양지와 음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IT·바이오 등 분야에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 소득을 확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GDP가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이 뛰어오르고 렌트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반 서민들은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장점이 없어지면 아일랜드 경제의 거품이 걷히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12.5%에서 15%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고,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들어오는 게 법인세율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의 한 국가는 세율만 놓고 보면 아일랜드 보다 낮은 측면도 있지만 그 곳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만의 메리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영국의 탈퇴로 EU국가 중 아일랜드가 유일한 영어 사용국이란 게 가장 큰 이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육이 잘 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시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와 함께 3대 명문대학이었습니다. 당시 더블린은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영국도 아일랜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통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감정이나 관계는 어떻습니까.

"2003년 세워진 높이 120m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은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영국을 추월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징물이 아일랜드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은 것은 맞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한 종주국이라 할 영국을 앞질렀다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었겠지요. 영국에 대한 그런 정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반일감정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0~8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결혼도 하고 서로 섞여있고, 영국인의 25~30%가 아이리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타민족이거나 남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생각보다 가깝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서로 원수지고 척질일은 없다는 생각이 강해보입니다. 서로의 라이벌 감정은 주로 스포츠를 통해 나타납니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더블린 첨탑. [사진=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현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비롯해 24명 가량이 아일랜드계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미국 조야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이랜드 정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나 후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선거철 되면 미국에 있는 3500만명의 아이리시들이 움직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인사들이 미국의 정치계와 경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나 정책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지요."

-대사 재임 때인 2018년 아일랜드 고교 1학년 과정에 한국어 시범 수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신 점도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성사된 것인지요.

"한국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한글과 전통 의상 등을 소개 했는데 아일랜드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통해 이런 걸 널리 알리는 작업을 했고, 주말에도 K-팝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글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인반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강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그 과정에서 한류가 많은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매년 우리가 현지에서 K-팝 콘서트를 여는데 해마다 참가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대사로 있을 때 대학 원형극장과 강당을 빌려 행사를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팀이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K팝 월드 페스티벌'에서 소녀시대의 노래로 대상을 탄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12월 14일 그리피스 컬리지(Griffith College)에서 열린 더블린 한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한국이 교훈 삼거나 모델로 참고할 만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가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약속하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날이 부활절 이틀 전인 성(聖)금요일이라 굿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 남아있었죠. 끈질긴 협상과 설득 끝에 2009년 5월 결국 무장해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한 협상과 설득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력으로 해서는 해결될 게 아니라는 점을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는 보여줍니다. 양쪽이 서로 느낀 겁니다. 강압적인 통치도 한계가 있고 테러를 통한 저항도 문제가 따른다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에 이를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은 담보하되 한쪽으로는 계속 손을 내밀고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중국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느끼기에 남북이 분단된 게 아니라 서로 합치는 게 그들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중국이 먼저 나서서 남북한에게 통일하라고 재촉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일랜드인은 떠나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민사가 한 역사로 되고 있습니다.

"더블린에 있는 아일랜드 이민사박물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영상으로, 첨단 다바이스로 역사를 되돌아 보며 미래를 조망하는 장소로 만들었죠. 우리도 재외국민과 관련한 이민사 또는 해외진출 역사박물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12월 16일 아일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 행사.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오는 10월이면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일랜드가 우리의 빈민구제나 의료·보건 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골롬반 선교회 소속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뒷골목을 살피면서 병자와 고아 등을 돌봤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늘을 그 분들이 채워주신 겁니다. 정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오늘 시점에서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짚어보려면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라 커뮤니케이션이 편하고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Ireland,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등 기관이 투자유치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낯선 눈빛으로 서로를 봐왔다면 이제 경제⋅교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운 나라로 다가섰으면 합니다." 

▲외무고시(24회) ▲駐체코 대사관 1등서기관 ▲가나 주재 한국대사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아일랜드 주재 한국대사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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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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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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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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