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사태' 막는다면서....국회, 공급망 기본법 제정 '나몰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6:32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6:32

글로벌 공급망 위기 커지는데…기본법 제정 하세월
공급망 종합 대응책 담았지만…작년 한차례만 논의
이번 임시국회서도 논의 없어…한시가 급한데 늑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논의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열리긴 하지만, 이날 다른 법안들에 밀려 공급망 기본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에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둘렀지만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커지는데…기본법 제정 하세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으로 정부 보증 채권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4 soy22@newspim.com

공급망과 관련한 위기감이 커진 건 재작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다. 당시 중국은 자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인 요소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여파로 경유 차량용의 배출가스를 정화해주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고, 전국적인 물류 차질을 넘어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범정부 협업체계인 경제안보 품목 TF를 꾸려 주요 원자재 수급상황을 관리해왔지만, 예기치 못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봉쇄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도 이 같은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넓히고자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한 이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 공급망 종합 대응책 담았지만…작년 국회서 단 한차례 논의

공급망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조직 설치부터 기금 조성까지 공급망 관련 종합 대응책을 담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신설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가 경제 부처들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기재부 장관이 공급망안정화위원장을 맡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처들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선정해 여러 세제, 재정, 금융 혜택들을 주는 내용도 있다. 다만 선도 사업자는 각 부처가 기업별로 품목 안정화 계획을 제출 받은 다음,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14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 같은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소위에서만 한 차례 논의됐고, 이 마저도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지난해 12월 5일 기획재정소위 제1차 회의록을 보면 범부처 차원의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주로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법과 기재부에서 마련한 공급망 기본법의 중복 우려도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의 핵심은 산업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기재부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의는 대통령 시행령 위임사항들을 축소시키라는 권고와 함께 국회 기재위가 공청회를 여는 것을 전제로 끝났다.

◆ 이번 임시국회 때도 논의 없을 듯…4월 재논의 전망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4 soy22@newspim.com

오는 15일 열리는 경제재정소위가 열릴 전망이지만, 공급망 기본법이 또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경제재정소위는 하루 동안만 열리는 데 다뤄야 할 법안들은 워낙 많다 보니, 논의 차례가 오기 전에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소위를 통과하더라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현재는 (의원들이) 많이 수긍된 상태"라며 "산업부와 법에 대한 논쟁도 다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에서 빨리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토로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때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4월 정기회 때 또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

국회와 달리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절박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한 블록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의 파고를 기회로 삼을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