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고위 임원 수십억 성과급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간담회 진행
"이사회 면담 정례화하고 소통 내용 공개"
"2월 중 토큰증권 감독방향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오로지 주주와 임원에 배분하는 것이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이나 기능에 비쳐 적절한지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높은 은행 성과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대강당실에서 진행한 '2023년 업무계획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은행 성과급 잔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이 원장은 "우수한 임직원들의 기여를 통해 성장과 수익이 이뤄진 만큼, 성과급에 대해 원론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고위급 임원 성과급 규모가 이 어려운 시기에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이란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피탈들은 채안펀드 통해 시장을 받쳐줬고, 여러 증권사 연쇄 자금 유동성 긴축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다른 금융사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임원 공로로 다 돌리기엔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자이익만 수십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나눠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행동주의펀드의 확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역할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 기능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은행은 단순히 영리추구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많이 낮추면 배당액이 커지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성장과 관련되고, 결국 위험자산 줄이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금융 실물경제 상황에서 그런 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 이사회 구성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선 "경영진과의 친분으로 인한 장기 이사회도 존재한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지주사 개별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다"며 "중요 현안을 적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 국한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럽의 은행감독기구나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의 기구에서 하는걸 보면 CEO 포함한 내부 인사 역량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꽤 심도 있게 한다"며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 선정이 어떤 기준인건지, 헤드헌터에 의한 거면 헤드헌터사에 금융지주 운명을 맡긴다는 건지 등 롱리스트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 구체화하고 소통 내용을 공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 임추위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우리금융 회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있어야겠지만, 이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믿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 임명된 회장이나 이사회가 자율적 방식으로 내부통제, 승계절차 등을 선진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큰증권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2월중 닥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이후 상반기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증권성 판단이 감독원과 다를 경우 자본시장법이 마련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개인적인으로 올 한해 토큰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증권형 토큰(가상자산) 체계도 정리돼 가상자산 업계의 재도약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