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정표] ①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4

코로나19 영향에 급성장한 메타버스 시장
2021~2023년 메타버스 지원 예산 역대급
931곳 회원사 둔 얼라이언스, 역량강화 초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이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선물을 건네줬다. 잠시 뿐이었을까. 엔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K-메타버스는 제도를 정비에 나서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메타버스의 현주소와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바(Ava)! 오늘이에요. 얼른 접속하세요. 개장 시간이 됐어요."

2030년 5월 1일 새벽 2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조(Zoe)'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5세 소녀인 아바를 알람과 함께 깨웠다.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운 채로 아바는 에어팟과 아이렌즈를 착용했다. "조, 연결해줘."

BTS의 나라이자 가상현실의 메카인 코리아(Korea) 부산(Busan)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0시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흡수되는 듯 메타버스에 접속해 도착한 곳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가상 진입광장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미 드론유니폼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는 어느새 부산엑스포 현장을 날고 있다. 사실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꿈인 아바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가상 플랫폼에서 자신이 설계한 드론을 홍보할 예정이다.

엑스포 첫날 가상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가 설명하는 드론은 아마존에서도 '에어로박스(AeroBox)'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DIY 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해 작동시킬 수 있는 지를 직접 엑스포 관람객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 역시 현장의 메타버스 매장에 접속하면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공개한 박람회장 예상도 [자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신기술이 접목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미리 그려본 장면이다. 쉴새 없이 달려온 K-메타버스는 어느새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타'가 한국을 메타버스의 전초기지로 삼고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 바로 섰다.

◆ 코로나19와 함께 성장한 K-메타버스…정부 지원도 역대급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극도로 외출을 꺼리면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을 비롯해 가상 공간에서의 SNS인 '제페토',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성장한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산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IT콘텐츠 사업 개념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지원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024억원에서 2022년 2162억원, 올해 22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예산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복합현실(XR)콘텐츠 개발 지원, XR콘텐츠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XR콘텐츠 산업인프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난해 340억원을 지원했다.

통합형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홀로그램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R&D,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소통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스포츠 ▲오피스 ▲협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으로 겨냥,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신대륙 정착, 신대륙 성장, 신대륙 번영 등의 순서로 K-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신기술 확보에도 매진했다. 메타버스 생성·구성을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도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했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70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4년제 대학이 연합할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대상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도 돕고 있다. 메타버스가 수출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등 국가의 20여개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았다.

◆ 민간이 판 키운 K-메타버스…931곳 회원사 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재계 한 원로의 얘기다. K-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18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갖고 메타버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당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한 기업은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 역시 한 배에 올라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의 기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현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 805곳, 유관기관·협단체 126곳 등 모두 931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다. 명실공히 K-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대표'가 모인 집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 K-메타버스의 성장과 도전 과제 등을 정부·업계·국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4개 분과 5차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얼라이언스는 과기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에 발맞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디지털 화폐,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 분과회의의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해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얼라이언스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 요건 강화에도 입을 모았다.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는 윤리원칙, 탈게임,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윤리원칙의 대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또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와도 연계·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무한한 디지털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올라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법안이 입법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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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