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승소...주가 20%↑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03:10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3: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2일(현지시간) 장중 코인베이스(종목명:COIN)의 주가는 20% 넘게 폭등 중이다.

코인베이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규제 당국에 증권 중개인(broker-dealer) 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집단 소송을 낸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주는 여타(주식 거래) 플랫폼과 달리, 코인베이스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된 토큰의 '실질적 판매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수료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증권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당 했어야할 공시 등의 규제는 피해 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에어드롭(airdrop, 무료 배포)에 참여하는 등 토큰들에 대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 27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자사 거래소에서 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이용자가 거래소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속해있다는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약관과도 완전히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뉴욕연방법원에 제기된 건이다.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79개의 디지털 자산을 판매함으로 피해를 줬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바이낸스도 비슷한 사유로 집단소송을 당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