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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회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회의 조기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19

이종섭‧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북 핵‧미사일 대응 2월 DSC TTX
한미 연합연습 규모‧수준 강화 합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31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오는 2월 실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규모와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2월 중 미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과 함께 ▲정보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 ▲동맹 협의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강조했다.

두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속에 시행된 연합공중 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한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미 장관은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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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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