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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산층까지 난방비 확대 지원 검토…"재원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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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정 당정협의회, 대책 미완성으로 연기
주호영 "지하철 무임승차 공방, 기재위서 논의해달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18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2배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모레(내달 2일) 난방비와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의 준비가 미흡해 미룰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대책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재원대책이 아직 덜 마련돼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 넓힐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로써 난방비 지원에 기존 예산을 활용한 800억원과 추가로 확정된 10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 지하철 요금 인상 등으로 예상되는 서민 부담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무임승차 등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압박을 많이 받는 듯하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기재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데, 각종 요금까지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달라"고 짚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즐어든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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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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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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