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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공공기관 347곳 지정…카이스트 등 4개 과기원 지정해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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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개최…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공기업 32개·준정부 55개·기타 260개 지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347곳을 지정했다.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운법상 관리 공공기관 347개…작년 대비 3개 감소

기획재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작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3.01.30 jsh@newspim.com

우선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기재부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가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300명 미만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변경

이 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억→200억원 이상, 자산 10억→30억원 이상)을 처음으로 적용,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곳이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2020.02.05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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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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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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