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해임교사 특채' 1심 유죄 조희연 "사회적 합의 위한 것…사적 청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조 교육감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수행, 어려운 상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관련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의 핵심은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사실상 특정 인문을 내정하고도 공개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했는지에 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해직단체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치 일사불란하게 내정과 공모를 거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애초 감사원에서 교육감에는 주의,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것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