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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에너지바우처 확대, 예비비 등으로 재원 마련...추경 반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0:38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비판
대통령실, 난방비 폭등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난방비 인상으로 커진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경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추경을 꺼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15만원인데 최대 2배까지 확대해 30만원까지 증액해 집행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며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 등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인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난방비 급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 우리는 38.5% 인상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원자재가격 폭등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이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중"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떠나 집권당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지난해까지 국가 운영한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정치 공세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 가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 한다며 가격 인상 조차 소홀히 해 손실을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노인 질환자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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