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실내마스크 해제] 2년 3개월만에 노마스크…고위험군 위중증·치명률 관리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27

고령층 접종률 34.5% 그쳐…목표 미달
사망자·위중증 환자 90%가 60세 이상
전문가 "중장기 중환자 대응 준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무려 2년 3개월 만이다.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내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7일 격리 의무만 남아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논의도 곧 시작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지침 단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 단계에서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수준을 고려하면 방심은 이르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4.5%로 50% 이상이라는 목표치의 미달이다.

정부 조치로 840일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우리나라, 대만·이집트 정도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명시된 점도 고려됐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방역당국은 BA.5 계통 신규 변이나 중국 내 대규모 감염과 같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과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제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만 남았다. 2가 백신이란 새 무기를 갖춘 데다 최근 홍콩·일본 등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방침을 내놓는 등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7일 격리 단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국회, 여당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터다.

격리 의무에 대해선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위험군 위중증·치명률 관리 초점…산발적 감염 대비해야

핵심 방역지표인 위중증 추이가 한풀 꺾였고 위협적 변이가 당장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당국은 마스크 지침 조정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한다. 일생생활 속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 위주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월1주(1~7일) 주간 확진자 중 19.92%로 20%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에서 감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오미크론 세부변이 BN.1은 1월2주 국내검출이 44.5%에 달하며 조만간 50%를 넘겨 우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2주째 1 미만을 유지했으나 하루 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이 473명(90.3%), 하루 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7명(92.2%)이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관건은 실내마스크를 벗은 이후 치명률·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환자 수가 늘어났을 때 의료적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체제, 병상 손실보상 중단 등 병상 운영 시스템 변화 시점에서 병원에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감염병 증가 상황을 일상 진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접종률 제고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