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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획일화된 與 전당대회...총선 패배 초래한 '진박' 데자뷔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6:25

초선의원 50인 '나경원 비판' 성명
중진의원 "공개적인 후보 비판은 잘못"
'진박' 논란으로 참패 사례..."민주화 퇴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좇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과 주변 지지 세력들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상호비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전당대회에 덧입혀지면서 2016년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던 '진박'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장관급이자 대통령직속 위원회 책임자의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나 전 의원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정책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으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오후 해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즉각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다. 김 비서실장은 입장문에서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친윤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인데 집단으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야당을 향하거나 민생을 위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당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중진의원도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총선이 잘 되길 바라면서 국민을 봐야 한다"며 "지금 이런 상황을 일부 세력이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나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등장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내 친박계가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비박계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세력의 입김이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일반적인 정당정치와는 안 맞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역으로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여당을 자기 색깔로 바꾸는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나경원 전 의원을 단체로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당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정당의 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당을 대통령실 조직처럼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출마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한 적은 없었다"며 "중도나 무당 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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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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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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