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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UAE·스위스서 실질적 투자 유치…중추국가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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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UAE서 300억불 투자 유치·48개 MOU"
"'UAE·한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해 적극 지원"
김성한 "尹, 다보스포럼서 국제적 논의 주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대해 "첫째, 둘째, 셋째도 경제에 초첨을 맞춘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UAE 국빈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며 "처음으로 101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300억불 투자 유치, 48개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양국 기업인 320명이 참석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최소 61억불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국은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 협력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함께 바라카 원전을 방문, 양국이 합심해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300억불을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명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투자협약은 UAE의 국가 간 투자협약 중 사상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와 3억불의 투자 유치 신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이전 등 노바스트와 머크로부터 5억불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대면으로 참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리더들을 대상으로 범세계적 경제위기 극복,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를 위한 연대에 대해 연설했다"며 "지속가능한 경제변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보건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협력과 연대를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CEO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피력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며 "특히 한국의밤 리셉션에서는 기후위기, 디지털격차 등 인류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를 홍보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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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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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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