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상래 행복청장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4:06

"지방정부 강화 이견 없어…국회 이전 바람직"
"국토부, 부총리급 균형발전 주무부처 격상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여야 정치인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 인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차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5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수장을 맡고 있는 이상래 청장은 향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내다봤다.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전체적인 도시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취임 직후부터 얘기해 온 이유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행복청]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이상래 청장은 "국민 여론 역시 세종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큰 충격이었지만 도시가 건설 중인 단계에서는 행정수도 개념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 등 설득의 과정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다.

행정수도 개념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떠올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중앙부처를 옮기는 수준으로 계획이 축소됐다. 2007년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 60%로 사업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 동안 주택12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광역도로 10개 노선, 83.4km를 개통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고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행복청이 올해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에서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도 2004년 위헌 판결 때문이다.

세종시가 수식어가 필요 없는 행정수도로 거듭나기까지는 켜켜이 쌓인 과제를 완수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청장은 "행복청이 가야 할 목적지가 기존 계획보다 더 길어졌다"며 "행정수도까지는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가게 될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올해 과제로 제시한 '실질적 행정수도 구축'에서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못해서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유를 들어 헌재가 2004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이었지만 여러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세종시가 지금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과밀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빈발할 것이다.

-세종시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목표라기보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있는데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의회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을 수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먼 얘기지만 개헌이 되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메인'이 되고 서울은 거꾸로 제2집무실, 국회 분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끊어버릴 수는 없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은 대통령실을 설득해 제2집무실을 확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2027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이동 규모나 직원들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등이 중요하다. 회의실만 여기에 새로 만들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두 곳에 둘지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국회를 다른 용도로 쓰고 전체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세종동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모를 통해 계획하고자 한다. 국회를 포함시켜 마스터플랜을 세울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행복청 입장에서는 국회를 포함해 조화로운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마치고 기본설계까지 연내 착수하는 게 목표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행복청]

-행복도시 건립 후에도 행복청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자치시의 재정기반이 취약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단적인 사례로 작년에 문을 연 어진동 체육관을 세종시로 이관해야 하지만 시청이 받지 않았다. 시는 연간 예상 적자 15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운영비가 없어 1400억원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가져가지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약한 시청에 모든 관리를 맡기면 도시가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행정수도 단계로 가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대표 도시 중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합하다. 행정수도 예정구역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지역 관리와 주민자치 사무는 세종시가 담당하는 게 지역 주민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 캔버라가 국가기관이 건설을 담당한 뒤 관리기관으로 전환돼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도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반면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관리청'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청과 역할을 분담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행정수도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견해와 세종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를 부총리 급의 국가균형발전부 역할로 격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국토부가 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특정 부처가 주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장관급끼리 역할을 분담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중복 기능이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고 효과는 저조하다.

행복청은 서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행복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만큼 세종시를 성공모델로 삼아서 다른 도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방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열매로 맺는 과정이 곧 세종시의 성공이다.

이상래 청장 약력
▲충남 논산(1964년생)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과대 공법학과 ▲(사)국제무역투자연구원 이사·사무총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한국사회공헌연구원 원장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