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차 1.25→1.00%p 좁혀
최종금리 3.75% 3명·3.50% 3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새해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회위원(금통위원) 6명 중 2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간 최종금리 의견은 3.50%와 3.75%로 정확히 반씩 나뉜 터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7회 연속(2022년 4·5·7·8·10·11월 및 2023년 1월)으로 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3.50%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도 두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물가 상승률은 5.0%다.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치로 삼는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창용 총재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에서 1.00%로 좁혀졌다. 미국 금리는 4.25~4.50%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미 금리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긴축 의지는 더욱 강해지며 금리 차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국내 물가는 안정 중이나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종금리 3.50% 3명 vs 3.75% 3명…금리 인하 논의 선 그어
금통위원 간 최종금리 의견은 갈렸다. 현재 3.50%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을 보자는 금통위원은 3명이다.
나머지 3명은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의견이 반으로 나뉠 때는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견해는 현 물가와 경제성장, 금융·외환시장 흐름을 전제로 하며 정책 약속이 아니고 전제조건이 변하면 바뀔 수 있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 쪽 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총재)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로가 2%로 수렴한다는 뚜렷한 신호가 없는 한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있고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린 것은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성장률 둔화 시 금리인상 끝낼수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논의 변수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률과 함께 경기 둔화가 꼽힌다.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일찍 끝낼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한국경제가 경기 침체 진입 경계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이어지면 지난 4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부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작년 4분기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그간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안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 재정과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불안을 막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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