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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모해 가장 살해' 모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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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불만 품은 아들 부추겨...사체훼손 혐의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사전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들 모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군은 아버지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따.

아들 B군은 당초 경찰수사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어머니 A씨가 같은달 초 남편 국에 농약을 타는 등 독살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자고 있는 남편의 심장에 주사기를 찔러 살해했으나 잠에서 깬 남편이 이를 저지하자 아들 B군이 흉기로 찌르고 A씨가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장애 3급인 A씨는 평소 남편에게 폭언 등을 들으며 무시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다툼을 벌이던 중 A씨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편을 살해한 모자는 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을 도움 받으려 친정집에 갔지만 다음날 주거지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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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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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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