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000억 디지털전환 펀드 조성…2030년까지 전 산업 30% AI 활용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0:00

산업 AI 내재화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
산업 전반 AI 활용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4년까지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자금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털 혁신 펀드가 조성된다.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여 2030년까지 전 산업의 30%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도 목표로 설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열고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AI 활용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뿐아니라 글로벌 산업 AI 공급기업도 100개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 AI 내재화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추진…AI 활용 높일 촉진 기술 확보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수요기업의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하는 수요 연계형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요기업은 산업데이터와 AI 시범도입 필드를 공급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또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맞게 AI 솔루션을 최적화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분야는 업종별 어려움이 있는 핵심설비 및 공정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차(열관리시스템), 이차전지(리튬배터리), 바이오(미생물 발효), 기계·로봇(로봇 용접), 석유화학(고온고압 반응기), 에너지(태양광발전), 전업종(안전) 등이다.

수요 연계형 AI 상용화 프로젝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수요-공급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과제를 선정해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 올해에는 프로젝트당 10억원 내외의 5개 프로젝트를 기존 사업 예산에서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에 임팩트가 큰 AI 상용화 프로젝트는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연구·개발(R&D), 자금, 인력, 규제개선 등 관계 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범부처 협업 속에서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업종별로 AI 내재화 추진 계획을 보면 ▲철강(공정 전단계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밸류체인 통합) ▲석유화학(원료·소재·가공 데이터 활용하여 공정 효율화, 신소재 개발) ▲바이오(AI·빅데이터 기반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플랫폼 혁신) ▲기계·로봇(기계‧로봇의 디지털 전환 위한 기반구축 및 융합모델 발굴) ▲가전(스마트 가전 생태계 구현, 스마트 홈 플랫폼 확산) ▲조선(자율운항선박 확보, 조선 생태계 디지털 전환) ▲미래차(전기·수소·자율차 등 플랫폼 변화 공동 대응, 신BM 창출) ▲유통(제품기획, 배송, 물류 등을 데이터 기반 혁신) 등이다.

또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한다. 업종별·유형별(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로우(Raw)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기술을 강화한다. 현장 작업자의 데이터‧AI 이해도를 높이고, AI 전문가와 협업을 도와주는 디지털 툴(디지털트윈, AR‧VR 등)도 개발한다. 수요기업의 비전문인력도 AI 기술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활용(엑셀수준)할 수 있도록 로우코드‧노코드도 개발한다.

산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굴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업 중심의 산업 AI 얼라이언스도 조직한다. 얼라이언스 참여 시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지원할 뿐더러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데이터 플랫폼·IoT 시스템 1000개 구축…4000억 디지털혁신 펀드 조성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컨설팅 및 AI 활용 기반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전문인력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전체 중견기업 중 DX 투자를 진행중인 기업 500여개사와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500여개사를 선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데이터플랫폼 및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한다. 자사의 데이터 현황 및 처리‧가공‧분석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분석 플랫폼을 2027년까지 1000개 구축한다. 공장 내 각 설비별 실시간 데이터 생성‧수집 및 설비-시스템간 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통해 IoT 통합 시스템을 같은 기간 내 1000개 구축한다.

산업 AI Skill-Up 프로그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 AI 융합인력도 양성한다. 산업 도메인 전문인력 대상으로 데이터‧AI 이해도 증진부터 기본적인 AI 기술 활용까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AI 비전공 인력(대학생‧구직자‧재직자) 대상으로 산업 AI 대학원 필수 과정을 단기 압축(4~6개월) 교육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한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 대학(한국과기원·한국공학대, 100여명) 중심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업‧대학‧연구소 확대하고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 400여명 수준의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AI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특화 산업 AI 교육과 산업데이터 활용·분석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AI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DX 관련 설비투자, 인수·합병(M&A) 등 자금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털 혁신 펀드를 내년까지 조성‧운용한다. AI 융합 R&D의 경우, 정부 R&D의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 부담 비중 완화를 검토한다. 민간 부담금 비중을 현저히 낮춘다는 얘기다.

AI 활용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사업화 자금, 판로확보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혁신 제품·서비스가 창출되는 AI 내재화 R&D 결과물, 시제품 등을 발굴해 혁신조달 연계 및 초기 판로를 제공한다.

◆ 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의 DX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양질의 산업데이터 확보와 활용 촉진을 위한 공급 기반, 제도적 지원 등을 강화한다. 기업 컨설팅, 수요‧공급기업 매칭, 성공사례 확산 등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이 가능한 협업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DX 전문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영리 조직 또는 컨소시엄을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해 2027년까지 11개까지 구축한다.

산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X 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양질의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할 수 있는 통합 연계 플랫폼을 마련한다. 분절적으로 산재한 데이터의 검색‧연계가 용이하도록 통합 플랫폼에서 플랫폼별 데이터 보유 정보(메타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또 유사업종의 공통수요 데이터를 발굴하고, 골든데이터셋을 선정해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도 실시한다.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분야 및 활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자동차, 가전 등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분야에서 중점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시범사업 추진 및 분야를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안심구역'과 연계해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 등에 제공한다.

데이터 가공, 데이터간 연계‧교환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계약 통해 산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지침도 제공한다.

DX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도 조성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해 조치중인 과제 중 산업 DX 관련 규제 57건과 산업부‧유관기관 추가조사를 통해 발굴된 규제 5건 등 총 62건을 우선 해결한다.

이후 기업이 계획중인 DX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정보 및 대응방안 통합 제공,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 가능한 규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을 견인할 핵심 열쇠가 AI에 있다"며 "기업들이 생산공정, 제품‧서비스 등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해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들을 선제적‧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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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