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통계청,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실험통계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00

인구위기 대응…인구추계 주기 5→2년 단축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 새롭게 공표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 검토…8월 중 발표
통계연구·교육 강화…통계 외교·ODA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를 별도로 작성해 공표하고,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방식인 '실험적 통계'도 보다 활성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했다.

◆ 외식배달비 물가지수 12월 공표...주거비 지수 개발 적극 검토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혁신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태블릿PC를 이용해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하는 한훈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2023.01.09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를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해 12월 공표하고, 자가주거비 개선요구에 맞춰 이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통계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해 오는 3월 공표할 계획이다.

저출산·인구·고용·가계 경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연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행 및 통계지표 구성,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2025년 지표체계를 완성한다. 통계지표 구성은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인구위기 현실화해 대응해 인구추계 주기를 단축(5→2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작성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새롭게 공표한다.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도 오는 1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 세분화(70세 이상→70~74세, 75세 이상),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지표개발, 신종사상지위 측정 등 조사도 개편한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 지표 개발(6월) 및 행정자료(사적연금 소득) 추가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도 새롭게 검토해 오는 8월 발표한다. 지난해 1차 시험조사에 이어, 오는 3월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 제공 등 국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자가주거비 개선 등 공식통계와 국민의 체감간 괴리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통계등록부 확충 등 통계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가구부채 분석 등 활용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통계청] 2023.01.11 jsh@newspim.com

◆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통계 시스템 구축...실험적통계 활성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꾀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개편해 국민 누구나 체감 가능한 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생활 속에서 재밌고 쉽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확대로 통계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지역별 이슈 및 지표를 서비스하는 지역변화 분석지도, 기업생태 분석지도 등 2종을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대면조사, 종이조사표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조사, 디지털조사표, 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다.

나라통계 메인화면 [출처=나라통계 화면캡처] 2023.01.11 jsh@newspim.com

또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높이고, 통계 외교를 확대해 한국통계의 위상을 높여나간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인권·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강화한다. 다자·양성 협력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2023년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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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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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