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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통계청,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실험통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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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인구추계 주기 5→2년 단축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 새롭게 공표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 검토…8월 중 발표
통계연구·교육 강화…통계 외교·ODA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를 별도로 작성해 공표하고,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방식인 '실험적 통계'도 보다 활성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했다. 

◆ 외식배달비 물가지수 12월 공표...주거비 지수 개발 적극 검토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혁신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태블릿PC를 이용해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하는 한훈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2023.01.09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를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해 12월 공표하고, 자가주거비 개선요구에 맞춰 이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통계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해 오는 3월 공표할 계획이다. 

저출산·인구·고용·가계 경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연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행 및 통계지표 구성,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2025년 지표체계를 완성한다. 통계지표 구성은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인구위기 현실화해 대응해 인구추계 주기를 단축(5→2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작성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새롭게 공표한다.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도 오는 1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 세분화(70세 이상→70~74세, 75세 이상),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지표개발, 신종사상지위 측정 등 조사도 개편한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 지표 개발(6월) 및 행정자료(사적연금 소득) 추가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도 새롭게 검토해 오는 8월 발표한다. 지난해 1차 시험조사에 이어, 오는 3월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 제공 등 국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자가주거비 개선 등 공식통계와 국민의 체감간 괴리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통계등록부 확충 등 통계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가구부채 분석 등 활용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통계청] 2023.01.11 jsh@newspim.com

◆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통계 시스템 구축...실험적통계 활성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꾀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개편해 국민 누구나 체감 가능한 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생활 속에서 재밌고 쉽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확대로 통계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지역별 이슈 및 지표를 서비스하는 지역변화 분석지도, 기업생태 분석지도 등 2종을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대면조사, 종이조사표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조사, 디지털조사표, 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다. 

나라통계 메인화면 [출처=나라통계 화면캡처] 2023.01.11 jsh@newspim.com

또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높이고, 통계 외교를 확대해 한국통계의 위상을 높여나간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인권·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강화한다. 다자·양성 협력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2023년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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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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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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