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음주전력에 무면허·약물운전 걸리자 '母 행세' 20대女 실형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9:5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집유→무면허 약물운전
"위법행위 경각심·죄의식 매우 부족"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에게 어머니 행세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림=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일대에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사에 자신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이자 어머니 B씨인 것처럼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허위로 사고접수를 했다가 취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남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다. 그는 관련 서류에도 B씨의 이름을 쓰는 등 어머니 행세를 하고 신분증 미소지로 경찰관이 지문 날인을 요구하자 '십지지문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다음 지문표를 몰래 집으로 가져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사고 약 한 달 후인 같은 해 9월 9일 용인 기흥구 경부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에 적발돼 지인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C씨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약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