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원희룡에 "GTX, D·E·F 노선도 예타 빨리 해 임기내 추진하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07

국토부에 주문 "부동산 수요 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환경부에 "규제풀되 이 분야 산업화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인 GTX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D·E·F 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해 임기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GTX는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한다"라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부에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고도의 기술로 풀어갈 수 있다"라며 "규제는 풀되 기술로 풀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며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라며 "환경영향평가도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