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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형량 추가'에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5:44

대변인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등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마지막 형사 재판에서 7년형을 추가(총 33년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징역 총 3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유엔 안보리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법원은 수치 고문의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기존 선고에 더한 수치 고문의 형량은 총 33년이 됐으며, 군부에 의해 여러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정권은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간 정부가 재해 대비용으로 구입해 운용했던 헬리콥터와 관련해 재정 운용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수치를 기소했고, 이에 대해 법정은 유죄를 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은 네피도 외곽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특별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은 언론과 외교관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방청도 금지됐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의 변호인조차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 전까지 26년 형을 받은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지난해 쿠데타 이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으나, 군부는 이를 유혈 진압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숫자가 지난달 29일 기준 최소 2685명에 달한다.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수치 고문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수치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해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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