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1일 새해를 맞아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위한 각오를 다지면서 "올해 도정의 첫 번째 목표인 '전북경제의 성장'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겠다"며 "기업유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치는 전북이 발전하고 성공·혁신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도지사로서 협치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교육·행정의 협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물론 전북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도민들과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며 "작은 성공들이 더 큰 성공으로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선8기 출범 소회와 기억, 성과는
▲하루 일정을 15분 단위로 쪼개가며 밤낮없이 뛰었다. '다를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의 신호와 변화의 확신을 도민들께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통과,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공모 선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여러 부문에서 크고 작은 성공사례들, 성공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든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면,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올해 거둔 크고 작은 성공들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성공스토리를 이뤄내겠다.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은
▲올해 전북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전북경제의 성장'이다.
특히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들겠다. 매력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새해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새만금 남북도로가 개통된다. 새만금의 변화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과 세금 감면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호기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
-취임 6개월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은
▲도정과 관계된 일이라면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 모두가 기억에 남고 소중하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프레젠테이션은 김관영 도정의 도전정신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도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서 심사위원을 설득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정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떤 현장이든 찾아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는 우리 전북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전북발(發) 성공스토리의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
그러나 한계도 실감했다. 예산과 정책, 기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도지사가 돼 현장에서 뛰어보니 전북의 경쟁력이 타지에 다소 뒤떨어지는 것을 실감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 전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무관 벤치마킹과 협치 등 도정의 분위기를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은 결국 사람이다. 취임 직후 도청 팀장급 사무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등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7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능숙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협치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여야 협치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성공하고 함께 혁신하는 전례를 만들어냈다.
교육협치, 행정협치도 본격화될 것이다. 교육협력추진단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등 제도화된 협치의 장이 마련돼 운영될 것이다.
협치의 성과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축적됐을 때 나타난다. 여야와 분야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겐 '전북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전북과 민생만을 생각한다면 협치의 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지사는 협치의 조정자다. 협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 의미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새만금개발청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됐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새만금에 입주하는 창업, 신설기업에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줄 수 있다.
내년 4월이면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돼 각종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통과로 투자 촉진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 확보하게 됐다.
2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취임 후 꾸준히 이어 온 협치가 힘을 발휘했다고 본다. 함께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새만금청과 도내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뛰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제침체가 예견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은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북의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저렴한 산업단지다. 장기 임대가 가능한 새만금 산단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각종 법안 통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감면 혜택이 가능해진 부분도 이점이다.
새만금에 집적 중인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수 없지만 완주와 고창 등 산단에 여유 부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과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SOC 조성도 중요하다. 올해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접근이 쉬워진다. 기업들이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업이든 유치기업이든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려면 정책 당국과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과 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1기업-1공무원 전담기업 애로해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도비를 투입해 확대 발급하겠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 1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군산형 일자리에 전주형 일자리, 익산형 일자리가 추가 지정되면 820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것이다.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노사가 함께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물가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다. 직불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득 안정을 돕겠다. 농민의 호응이 좋은 면세유와 비료 지원도 지속하겠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동력 상실 우려와 수소산업 육성방향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글로벌한 흐름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RE100, ESG 경영,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국제사회가 빠르게 탈탄소 경제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는 탈탄소라는 글로벌 기준을 빠르고 선제적으로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국내 대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량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 육성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도는 지난 2003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고,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유치 등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소에너지 생산과 수소경제기반 구축 등 투트랙 전략으로 육성해나가겠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수소와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 2027년까지 100MW 규모의 수전해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새만금 5공구에 구축하겠다. 단계적으로 300MW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산업화와 수소경제 기반 구축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 도에는 현대상용차와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얼셀 등 수소관련 기업이 있다. 수소용품검사지원, 사용후 연료전지, ESS 안전성 평가센터 등의 연구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주와 완주에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주거와 교통, 인프라 관리 등 수소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들을 해나갈 계획이다.
수소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수소기술 확보와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가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인구문제 해법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높은 집값과 물가, 치열한 경쟁에 치여 결혼과 육아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결국 균형발전이 해법이다.
특히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쓸만한 인재가 없어서, 좋은 학교가 없어서 지역에 못 온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했고 지난번 건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본다.
교육이 인구, 경제, 지방소멸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다. 도와 교육청이 이미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협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 12건이 합의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교육 협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취임 전부터 교육협치의 기반을 다졌다. 당선인 시절 도교육감 당선인과 '전북교육협력추진체계'를 구축했고 이어서 전북지역대학까지 참여하는 '교육협력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교육협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 공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도적 협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다. 우리 도 공무원과 교육청, 지역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과제에 공동대응하게 된다.
앞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고교학점제 협력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겠다.
-답보 상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책은
▲금융도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준공돼 운영 중이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금융도시 기반의 핵심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부터 추진된다. 금융혁신기업의 공유 오피스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3금융중심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겠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경우 의정협의 대상으로 의사협회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측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지난달 9일 국립의전원 설립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북동행의원 등을 통해서 의원 설득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자 추천권 단체장 부여 시범사업화 추진 상황은
▲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역 우수 인재와 동포 가족들이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우리 도는 현재 정읍과 김제, 남원, 그리고 순창, 고창, 부안이 1, 2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스마트팜, 보건, 뿌리산업, 제조업과 식품산업 등 외국인 우수 인재를 모집 중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사업 대상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번역 서비스, 상담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국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통합논의의 물꼬 의견에 대해
▲통합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상생협력사업 또한 행정통합을 전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주민 편익이 증진되고 동반성장의 과실이 커지게 되면 행정이 나서지 않아도 통합에 대한 논의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사업, 전주 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사업 등 4가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와 문화,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함께 발굴하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함께 키우자는 취지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이 협력사무를 발굴해서 공동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3개 시군으로 확산시켜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와 별도의 트랙에서 다뤄지며 기존 절차대로 지속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 행안부,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시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추진목적과 기대효과를 제대로 알리는 데에 노력하겠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스 대회 준비상황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과 안전대책, 관련기관과의 협력 과제 발굴,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잼버리는 현장 사전 점검을 통해서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대회 성공을 좌우할 야영장과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교육청과 함께 올해 2월 말까지 국내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집중하겠다.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14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치러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믿고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삶의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매일 매일 이뤄지는 도민들의 일상,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는 희망과 비전이 곧 전라북도의 오늘이고, 내일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 곳곳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더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금 도전할 수 있고, 이뤄낸 작은 성공들은 더 큰 성공으로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전북이 되길 소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
경제,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계묘년 새해,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저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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