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6:11

<승 진>

◇ 실장급(2급)
▲행정자치국장 임묵

◇ 국장급(3급)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 과장급(4급)
▲버스정책과 송영선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박혜강 ▲정책기획관 이선민 ▲예산담당관 김동성 ▲특화산업과 이선경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농생명정책과 윤여준 ▲자치행정과 박성관 ▲회계과 최우경 ▲도시공원과 홍태관 ▲건설도로과 서흔정 ▲보건환경연구원 윤백현

◇ 팀장급(5급)
▲인사혁신담당관 김숙자 ▲정책기획관 김선희 ▲정책기획관 박술규 ▲예산담당관 권태영 ▲정보화담당관 이양학 ▲산업정책과 이승희 ▲산업정책과 윤수진 ▲소상공정책과 복연희 ▲에너지정책과 정태석 ▲농생명정책과 이석민 ▲농생명정책과 한수진 ▲운영지원과 이인숙 ▲운영지원과 이기남 ▲자치분권과 김신혜 ▲세정과 김영호 ▲문화예술과 진미숙 ▲체육진흥과 백장현 ▲감염병관리과 김남숙 ▲여성가족청소년과 정현경 ▲아동보육과 유재오 ▲기후환경정책과 정해권 ▲기후환경정책과 이문섭 ▲기후환경정책과 이영수 ▲도시공원과 문영호 ▲도시공원과 이상신 ▲도시재생과 길윤호 ▲트램건설과 염동걸 ▲도시정비과 서정미 ▲건축경관과 박은하 ▲감사위원회 조미숙 ▲감사위원회 임성묵 ▲감사위원회 강승규 ▲한밭도서관 신숙현 ▲보건환경연구원 이상준 ▲보건환경연구원 이상욱 ▲보건환경연구원 하덕호

<전보>
◇ 실·국장급(2･3급)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장 박월훈 ▲교육파견 임묵 ▲대전광역시의회 유세종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복지국장 민동희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교육파견 지용환, 문인환 ▲직무파견(재외공관) 김기환 ▲국외훈련 박문용 ▲직무파견(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임재진

◇ 과장급(4급)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출연기관기능조정TF단장 박혜강 ▲예산담당관 김동성 ▲안전정책과장 김승태 ▲사회재난과장 우준호 ▲전략산업반도체과장 남시덕 ▲바이오헬스산업과장 강민구 ▲국방산업추진단장 이선경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 정유규 ▲소상공정책과장 한종탁 ▲농생명정책과장 임성복 ▲문화예술과장 이선민 ▲문화유산과장 박성관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노인복지과장 안용호 ▲청년정책과장 박승일 ▲수질개선과장 박필우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트램건설과장 서흔정 ▲철도광역교통과장 윤금성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박현용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이병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윤백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여준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이효식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구태 ▲시립미술관장 최우경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태관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임건묵 ▲교육파견 유한준, 김종민, 유호문, 유철, 윤해열, 최종수, 백병일, 이지선 ▲국외훈련 권오봉 ▲행정안전부 계획교류 김호순, 이영일 ▲산업통상자원부 계획교류 김연미 ▲대전광역시의회 임창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인

(2023년 1월 1일자)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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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