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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주목한 인플레 변수 '공공요금'…내년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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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공공요금 정상화…물가 하락 속도 늦출 수도"
시외버스·택시비 올라…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주요 변수로 공공요금이 떠올랐다. 전기와 도시가스, 택시,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 통화 긴축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가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 고통 증가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다"며 "공공요금 정상화 필요가 있어서 물가를 낮추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 8%대, 유럽 10%대인데 한국은 5%대"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물가 상승 폭이 작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2.12.20 photo@newspim.com

한은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2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 4분기까지 더하면 연간 30조원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줄이려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내년 중 전기요금 인상 폭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 폭 반영되며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도 내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규모는 연말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탓이다. 미수금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거론된다.

교통 요금 인상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5% 올랐다. 내년 2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서울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적자 폭이 커졌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영업 손실은 9385억원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2015년 1050원에서 올린 후 8년째 같은 가격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에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물가 압력을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1년 후 물가 수준이다. 지난 1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다.

한은 관계자는 "에너지 등 비근원 품목 가격 상승은 체감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전기·가스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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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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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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