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내년 OTT 제작비 대폭 확대·청년 기업 할당제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21

K-콘텐츠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에 앞장
OTT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억원 지원
청년할당제 도입해 청년 기업 사회 참여 기여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내년에 OTT 드라마 제작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한류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 기업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을 목표로 변화하는 콘텐츠산업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현래 콘진원 원장과 박경자 전략혁신본부 본부장, 변미영 소통홍보팀 팀장, 박인남 기업육성팀 팀장이 참석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정부 개혁 혁신안을 기조로한 콘진원의 5대 혁신전략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콘진원은 지난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혁신추진TF)를 발족하고 5대 혁신전략과 2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혁신전략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콘텐츠 산업의 미래세대, 청년 기회보장 확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지원 ▲전문성-책임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그간 제기돼 온 진흥정책과 조직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36조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과 유통 시스템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과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도 K-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집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콘텐츠 수출과 OTT 드라마, 방송영상 제작 지원의 예산 비중이 높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현장의 콘텐츠 제작비의 꾸준한 상승세에 따라 제작 지원금을 기존 4~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함께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해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 진흥정책을 위해 사업구조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초기·영세기업을 위한 지원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 육성 지원으로 이원화해 지원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18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분절·파편화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단계적 사업 이관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문체부·콘진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대회·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이 동 프로젝트로 후속 지원사업에 신청 시 서면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화으로 IP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해 청년(만 39세 이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해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경력 개발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과 경력이 없는 청년 구직사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에정이다.

또한 콘진원은 내부 혁신도 이행한다.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조현래 원장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실 내 인력 보안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금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콘진원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IP육성, 해외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 및 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편이 이뤄진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진흥체계 변화 또한 절실하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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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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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