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내년 OTT 제작비 대폭 확대·청년 기업 할당제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21

K-콘텐츠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에 앞장
OTT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억원 지원
청년할당제 도입해 청년 기업 사회 참여 기여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내년에 OTT 드라마 제작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한류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 기업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을 목표로 변화하는 콘텐츠산업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현래 콘진원 원장과 박경자 전략혁신본부 본부장, 변미영 소통홍보팀 팀장, 박인남 기업육성팀 팀장이 참석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정부 개혁 혁신안을 기조로한 콘진원의 5대 혁신전략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콘진원은 지난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혁신추진TF)를 발족하고 5대 혁신전략과 2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혁신전략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콘텐츠 산업의 미래세대, 청년 기회보장 확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지원 ▲전문성-책임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그간 제기돼 온 진흥정책과 조직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36조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과 유통 시스템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과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도 K-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집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콘텐츠 수출과 OTT 드라마, 방송영상 제작 지원의 예산 비중이 높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현장의 콘텐츠 제작비의 꾸준한 상승세에 따라 제작 지원금을 기존 4~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함께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해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 진흥정책을 위해 사업구조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초기·영세기업을 위한 지원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 육성 지원으로 이원화해 지원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18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분절·파편화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단계적 사업 이관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문체부·콘진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대회·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이 동 프로젝트로 후속 지원사업에 신청 시 서면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화으로 IP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해 청년(만 39세 이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해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경력 개발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과 경력이 없는 청년 구직사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에정이다.

또한 콘진원은 내부 혁신도 이행한다.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조현래 원장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실 내 인력 보안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금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콘진원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IP육성, 해외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 및 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편이 이뤄진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진흥체계 변화 또한 절실하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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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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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