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14

지난 10대 이어 보건복지위 상임위만 맡은 복지 전문가

'공공의료'확대, '지역 간 격차'해소, '복지 사각지대'발굴 중점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더불민주당․수원7)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거쳐 제11대 위원장에 선출 되면서 '의회 보건복지 터주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대 의정활동 당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을 통해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어 11대에도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을 개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대해 한 말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제 ․ 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저 출생, 고령화,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정책추진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언제나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늘 공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성실한 도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지 현안은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복지 마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복지 마인드'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일하겠습니다.

조례 제 ‧ 개정에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정의 건전한 견제자와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건강, 여가, 취업 등 각 분야별 체계적 정책 마련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경기도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시행으로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솔선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소회 한말씀?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전반의 정책 추진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사례로는 보건 분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추진,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 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 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 관리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 재정립,'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방향 조정 등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감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구 사안이 있다면?

▲ 저의 지역구는 수원시 제7선거구(매탄1,2,3,4동)로 기존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무엇보다 도로, 주거 등 도시환경 재정비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늘려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기 위해, 구매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주민 소통 공간을 늘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동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야간순찰 및 방범 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도 높여야 합니다.

초중고 각 학교 특성화 예산 적극 확보 및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내 화단 우수전 설치로 녹색 도시 만들기 지원도 필요합니다.

광교호수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원천리천의 수변 공원화를 통해, 매탄동 주민들의 건강과 쉼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마을만들기'정책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기간에 사용한 "행복 매탄, 최종현과 감탄"이라는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 경기도 산하 공공 의료 기관 운영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은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보루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서 헌신해왔습니다.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2, 제3의 감염병 사태가 닥치더라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개선할 곳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경기 동북부권에 감염병 등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원 신축 추진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공공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확대와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공공 임상 교수제 사업 등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약지역 및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아프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강화와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2023년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 중점 두는 부분은?

▲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조 935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9.9%인 71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액은 7조336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9%인 83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530억 원 증가와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53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예산액은 12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8%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원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보건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비에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확대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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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