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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나라 좀먹는 중대 범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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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통계 왜곡은 나라 미래 망쳐"
장동혁 "무능과 부패를 조작으로 덮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가계동향조사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 '소주성의 성과가 많은데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라며 홀로 환상에 빠져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통계는 중장기적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 왜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강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범죄"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다"고 적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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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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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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