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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지원금' 부당 사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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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세월호 지원금 지출내역 제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피해 지원비' 등을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에 지급한 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1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 16일 안산시에 감사요원을 파견해 사전감사를 시작했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2022.11.17 1141world@newspim.com

감사관들은 시가 지난 6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10억원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지출내역을 요구했으며, 안산시는 이와 관련 지출내역에 대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와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족이 다수 거주하고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억~20억원씩 총 110억원 규모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지역내 시민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주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경기도와 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 단체는 해당 사업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을 가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6년간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10억원 중 약 30~40%가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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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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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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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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