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했다.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이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이 말이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과실 고치기를 꺼려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는 대목에서 이 '과이불개'라는 말이 등장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한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EV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전까지는 EV 구매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했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국 내 인플레를 완화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EV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한 EV에만 혜택을 주고 한국산 등 수입 차량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EV를 구동하는 배터리 재료 및 부품 조달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미국산을 써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경계심일터다. 그러나 한국이나 유럽 등 우방 동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전 세계는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시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통합을 기치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행태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이며, 동맹 복원은 커녕 한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의 연대에 균열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은 미 정부에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방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 IRA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쳇말로 마크롱이 총대를 멘 셈인데 효과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RA 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 등 우방 동맹들이 만족할 만한 수정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독선에 빠지지 말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백악관에 논어 영역본이라도 한 권 보내야 할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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