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판결문 보니…닥사 상폐권한·위메이드 유통량 위반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6:48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
"닥사 결정,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량 기준 제시…"지갑서 이동하면 유통"
유통량 기준, 기본법 제정 시 반영될 듯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이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인정 ▲닥사의 담합 인정 불가 등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 거래소 상폐 재량권 인정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파만파 퍼진 거래소의 상폐 재량권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 "닥사 상폐 결정 담합 아냐"

재판부는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공동 상폐 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같은 날 위믹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로 "닥사는 현재까지 아직 내부규정이나 역할 등이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로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종결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의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며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다.

◆ "지갑에서 이동하면 유통량에 포함"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닥사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판결문은 위믹스 유의종목지정의 발단이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해 "채권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유효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유통량 기준에 대한 이번 법원의 정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근거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를 꼽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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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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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